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상속 계획을 세울 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배우자의 상속을 고려할 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저번 포스팅에 상속세 개념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3월 7일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 인터넷기사가 나와서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고,
배우자가 18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두 가지 과세 방식에 따른 세금 계산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의 차이
유산세(Estate Tax)와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두 가지 주요 방식입니다.
유산세 방식: 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후,
남은 금액을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의 액수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대표적으로 독일, 대한민국, 프랑스 등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유산세 방식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유산취득세 방식의 요소도 포함하고 있어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 방식
한국은 유산세 방식(Estate Tax)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후,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어 가집니다.
하지만 세금 부담은 최종적으로 상속인들이 분담하게 되므로
유산취득세 방식의 요소도 포함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논의 중입니다.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입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을 내는 구조가 됩니다.
즉, 상속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적게 받은 사람은 그에 맞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2. 상속세 계산 방식과 절세 방안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여러 가지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최소 10억 원(일괄 공제 5억 원+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1안: 공제액을 최소 18억 원(일괄 공제 8억 원+배우자 공제 최소 10억 원)
2안: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이제 두 가지 공제 방식에 따라
배우자가 18억 원을 상속받을 경우를 예로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3. 배우자가 18억 원을 상속받을 경우의 상속세 계산 예시
(1) 일괄공제 8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10억 원 적용.
과세 대상 재산 = 18억 원 - (일괄공제 8억 원 + 배우자공제 10억 원)
과세 대상 재산 = 18억 - 18억 = 0원
결과적으로 배우자는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음.
(2)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한도 없음 적용.
과세 대상 재산 = 18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13억 원)
과세 대상 재산 = 18억 - 18억 = 0원 역시 배우자는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음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배우자가 단독으로 18억 원을 상속받을 경우,
공제를 충분히 활용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 및 배우자공제 한도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상속세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충분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 전략을 잘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적절한 절세 방법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상속세폐지 관련 하여 글을 마칩니다.
